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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가처분 신청 기각…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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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1, 2020, 17:12:19

법원 “신주 발행은 조원태 경영권 방어 목적 아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반발해 제동에 나섰던 사모펀드 KCGI의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1일 기각된겁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이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진칼이 추진하는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여기서 5000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칼 경영권을 두고 대립해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KCGI를 포함한 ‘3자 연합’ 측은 산은이 한진칼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한진칼이 산은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산은은 산업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로서 한진칼 경영에 참여·감독함으로써 항공산업 전반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취지로 한진칼에 지분참여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항공사 통합경영이란 거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신주 발행 후에도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전제돼야 한다”며 “산은 (지분 참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한진칼 관계자는 “판단을 존중하며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3자 연합도 책임 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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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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