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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점포 폐쇄에 뿔난 금융노조 “폐쇄 중단하고 절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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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4, 2020, 16:12:36

고용불안·취약계층 불편 초래..“금융, 공익적 측면 중요”
금감원에 폐쇄 절차 개선 방안 등 ‘금융노조 요구서’ 제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들의 점포 축소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금융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점포 폐쇄는 은행의 지나친 효율성과 단기적 수익을 목표로 진행되고, 결국 금융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은행 점포 폐쇄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권의 점포 폐쇄조치 중단과 금융당국 차원의 점포 폐쇄 절차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엔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배진교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영업소 통폐합 현황'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영업점 수는 2015년 말 3513개에서 올해 8월 말 2964개로 모두 549개 줄었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올해만 147개의 점포를 폐쇄했고 연말까지 80곳을 추가로 폐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말 4740개였던 영업점은 올해 9월말 4572개로 168곳이 줄었습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미국과 일본은 점포 폐쇄 3개월 전부터 폐쇄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은행평가에도 반영한다”며 “금융감독원도 이를 듣고 점포폐쇄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체하지 말고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약속한 점포폐쇄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은행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박 위원장은 은행을 단순히 ‘경영’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병덕 의원 역시 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은 “점포폐쇄가 계속되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지점부터 없어질텐데 주로 그런 곳이 사실상 점포가 더 필요한 지역”이라며 “점포가 더 필요한 곳에서 접근성이 결여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진교 의원은 “점포폐쇄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되면 고용불안의 크기도 커진다”며 “금융은 일반기업과 달리 모든 국민에게 제약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은행의 점포감축은 청년 일자리 감소, 금융노동자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4대 시중은행도 12월 중 명예퇴직 접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윤석헌 현 금감원장과 함께 점포폐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점포폐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은 적이 있다”며 “금감원은 과거 씨티은행이 돈많고 잘사는 동네만 빼고 지점을 다 폐쇄한 것을 잊지 말고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는 국민카드 정보유출 당시 16개의 신상정보가 다 털린 경험이 있어 현금거래나 이체 말고는 지점을 이용한다”며 “저처럼 ‘내 정보를 은행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분들은 지점가서 직접 보고 설명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노조는 모든 발언을 마친 후 ‘금융노조 요구서’를 금융감독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요구서에는 은행 영업점 폐쇄 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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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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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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