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칼럼] 언제까지 모임 자제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할 건가…거덜나는 서민경제

1,2차 유행 때까지만 해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참고 견뎌
정부 주도 봉쇄정책 이미 한계…백신과 치료제 투입이 급선무
백신 생산국 영국, 비생산국 터키 등도 백신 곧 맞아
방역주제로 국민 스스로 코로나 검사토록 자가진단키트 도입 서둘러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늘 인파로 북적였던 명동거리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편집인 ㅣ 지난 1월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COVID-19)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 이후 거의 1년이 다 되어간다.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맥을 못추는 동안, 우리나라는 방역 초기부터 확진자 숫자를 크게 줄여나가면서 이른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적인 호평을 받는 게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대응에서 얻은 값진 교훈에 근거해 이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추적(Trace), 진단(Test), 치료(Treat) 등 이른바 ‘3T’에 집중함으로써 유행 확산을 초기에 막은 봉쇄(containment) 정책이 유효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9일 한때 909명까지 치솟았던 대구 신천지 사태, 8월 27일 한때 441명까지 급등했던 홤금연휴 당시 유행 등에서도 정부 주도의 대규모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그리고 치료대응 등은 나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1, 2차 유행 과정에 이러한 정부 주도의 진압 작전이 성공한 데는 정부의 방역 가이드라인을 나름 잘 지키는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예절을 잘 지키는 우리 국민, 보건당국이 문 닫으라고 하면 싫은 소리 제대로 못내고 노래방과 카페 문을 닫은 자영업자, 장사가 되지 않아 월세를 못내면서도 버텨온 실내골프연습장 사장…. 이들의 피땀 어린 협조와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까지의 방역이 가능했다.

그러나 6일 정부가 또 다시 오는 8일부터 3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방역대책을 발표하자, 예상은 했지만, 벌써부터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몰살시키는 일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소시민 입장에서는 그저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이른바 ‘하수 정책’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다. 장사를 한 번 접을 때만 해도 이해했지만, 이제는 생존과 직결된 상황이라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조차도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이어오고 있는 `외생변수에 따른 수동적인 거리두기 대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보건당국 스스로도 “앞으로도 거리두기의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6일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고 밝힐 정도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에 근거해 거리두기를 지속하더라도 이로 인해 줄어드는 확진자수 감소에 비해,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하는 서민경제 피해가 휠신 클 가능성이 높다. △국내 발생 확진자수가 이미 3만7000명을 넘어선 데다 △이미 300만명 이상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무증상감염자와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가 30~50% 되는 상황에서는 당국이 의심환자를 추적·검사·격리시키는 것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엔 이미 그 한계상황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의 봉쇄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빨리 벗어나, 방역주체인 국민과 함께 완화(mitigation)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 중심 완화정책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백신의 신속한 공급이다. 보건당국에서도 이번주에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획을 밝힌다고 하지만, 늦은 감이 적지 않다. 코로나 확진자수에 근거해 거리두기만 지속한다면, 앞으로는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서민 경제는 거덜날 수밖에 없다. 지난 1일 발표된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다행스럽게도 전기보다 2.1%보다 올랐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밖에 없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루 빨리 백신을 들여와야 한다. 초기 봉쇄 정책에서 실패했던 선진국들이 백신에 올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K방역에 취해있어선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영국과 미국, 터키 등은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지ㅣ게티이미지뱅크

백신 생산국인 영국은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해 8일부터 고령층과 보건의료종사들에게 접종을 시작한다. 이른바 고위험군에게 보호막을 입힘으로써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백신 비생산국인 터키의 경우, 지난 10월에는 의료종사자에게 임상 3상 중인 백신을 접종했고, 中시노백(Sinovac)으로부터 5000만 회분의 도입계약을 하고 1차분이 11일에 도착한다. 미국 듀크대 글로벌보건혁신센터(Duke Global Health Innovation Center)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3종 이상의 백신 구매를 확정한 나라는 최소 12개국에 이른다.

둘째는 치료제다. 이미 셀트리온 등에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서둘러 보급돼 지난 2009년 신종플루(H1N1) 유행 당시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우리 손에 들어옴으로써 유행상황이 빠르게 잦아드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심리적 안정을 가져왔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치료제가 있다면 중환자 증가 등에 따른 의료병상 부족 우려 등이 매우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일본 등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하루 속히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9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공론화되었을 경우, 당시 확진자수가 많지 않았던 데다, 자가진단키트의 검사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면 밑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그때 상황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미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들 스스로가 진정한 방역의 주체로서, 스스로 의심되면 스스로 검사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코로나19 대응책일 수밖에 없다.

이제 거리두기만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엔 그 피로와 피해가 너무 크다. 초기 방역에 성공했을 때처럼 정부 주도로 추적·진단·치료할 시점은 이미 지나갔다. 국민들은 이제 너무 지쳤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국민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기 어렵게 쌓아올린 K방역 성공신화는 반환점도 돌지 못한 채 무너질 공산이 크다. 한 시가 급하다.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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