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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역사속으로...내일부터 민간인증서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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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9, 2020, 10:12:23

10일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효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변경
특수문자 등 복잡한 비번도 사라져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각종 보안 프로그램 설치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빚었던 공인인증서가 내일부터 폐지됩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발효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을 선정해 이들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독점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업체가 만든 인증서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폐지돼도 유효기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뀝니다.

 

바뀌는 공동인증서에서는 영문과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 비밀번호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인식이나 패턴 인식, 6자리 간편 비밀번호 등이 사용됩니다.

 

내년 초에 있을 근로자 연말정산에서는 민간 인증서와 공동인증서 모두가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말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로 카카오·KB국민은행·NH페이코·PASS·한국정보인증 등 5곳을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최종 선정한 뒤 내년에 있을 연말정산부터 민간 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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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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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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