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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개편, 중개사 의견 들어보니...“공제 도입은 현실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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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0, 2020, 10:12:17

‘중개료 하한 설정’ ‘단일 중개요율’ 방안은 긍정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부동산 중개료 수정 방안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료 하한 설정’ ‘단일 중개요율’ 방안은 긍정한 반면, ‘중개료 공제 규정 추가’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8일 공개된 권익위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권익위는 ▲거래가격에 따라 매매가 12억원, 임대차 9억원 이하는 중개보수 공제, 이상은 가산 ▲매매 12억원, 임대 9억원 이하 주택은 중개보수 공제, 이상은 상·하한 요율 범위 내 협의 ▲매매 0.5% 이하, 전·월세 0.4% 이하의 단일 요율제나 정액제 적용 ▲중개보수 부담주체가 0.3%~0.9% 내 중개요율 결정 등 4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임차인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일 경우 중개보수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관계기관 논의 후 합의된 안을 내년 1월 국토교통부, 시·도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요율 하한을 정한 방안은 호응한 반면, 주택 거래 가격에 따른 중개료 공제 및 가산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ㄱ공인중개사는 중개요율을 상·하한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 “매매가 12억원, 임대차 9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중개하더라도 0.9%의 최대 요율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라며 “중개요율 하한선이 새로 생기면 간단한 중개는 최저 요율만 받는 식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개보수 공제 및 가산 방안에 대해서는 “요율 외에 공제·가산 금액을 계산하는 작업이 추가되므로 복비 계산 작업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개사들 사이에서도 대체로 반응이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단일요율에 대해서는 매물 유형에 따라 입장이 달랐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ㄴ중개사는 “아파트 거래는 매물 유형이 정형화돼 단일요율 적용 시 중개사도 협상 절차를 덜 수 있어 좋다. 또 강남 아파트는 최근 매매가가 많이 올라 단일요율로 거래해도 수익이 남는다”며 “반면 상가나 토지 거래는 매물 별로 질적 차이가 커 단일요율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동구 둔촌동 ㄷ중개사는 “현실에선 0.5~0.6% 선에서 중개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단일요율이라면 합리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일의 경중에 따라 0.5%를 하한으로 놓고 0.9%까지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취약계층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지금도 5000만원 이하의 부동산 거래는 무료로 중개하고 협회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공제 제도가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진 않다”며 “청년, 신혼부부가 5~6억원 주택 거래를 할 경우도 취약계층으로 보고 공제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높다는 여론으로 시작했지만 중개사 입장에선 수익이 오히려 줄었다고도 토로합니다.

 

용산구 이촌동의 ㄹ중개사는 “매매가는 올라도 잇단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이 이전의 20%이하로 줄어들어 수임료는 전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며 “코로나19로 방문도 줄다보니 현재 수입으로 사무소 임대료 내기도 힘든 중개사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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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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