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ㅣ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는 집값 상승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수도권을 넘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주요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전세값이 오르고, 이는 다시 매매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세력이니, 공급부족이니 말이 많지만, 중요한 건 지속되는 집값 불안 속에 내 집 마련에 대한 무주택자의 욕구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간 이런 저런 이유로 월세 혹은 전세로 살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도 ‘이러다 영원히 내 집을 못 사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에 주택 매수에 가담하는 게 사실이다.
정책 수단의 타당성 논란은 차치하고, 정부에서는 주택 수요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옥죄기 위한 대출규제를 포함해, 호텔을 개조해 서민 주거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깜짝’ 수단부터, 임대주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하려는 정책 등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장관 내정자가 부상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례적으로 장관 내정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행복주택단지(LH공사 공공임대주택)를 방문해 임대주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주택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13평 4인 주거’로 압축된다. 44㎡(13평) 투룸형 아파트를 둘러본 뒤, 변 내정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대통령의 4인 가구 발언이 변 내정자에게 물어보는 ‘의문형(?)’이었는가, 아니면 ‘서술형(.)’이었는가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13평 4명 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 주거 사다리’ 문제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이어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차기 국토부 장관인 변 내정자에게 주문한 정책 메시지로, 남은 임기의 주택 정책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주택가격 불안 속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절박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값이 연일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가고 있는 서민과 젊은 층에서 조금이라도 위안 혹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필자도 믿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 이 말씀은 시민들이 왜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인식 부족에서 나온 것 같아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지구 45억년, 영장류 600만년의 지구 역사 속에서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한 이래로 소유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조그만 집이라도 내 것을 가지고 싶고, 부모는 비록 임대주택에서 살았지만, 자식에게는 ‘내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내가 받지 못한 교육을 자녀가 받도록 하고 싶고, 헐벗고 굶주려도 자식에겐 뭐라도 물려주고 싶은 게 인간이다. 지금은 비록 임대주택에서 살지만, 조금이라도 벌어서 내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다. 임대주택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이 그 선한 의도에도 불구, 공허가 들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서민 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들이 주거 불안을 없애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나아가 좀더 큰 내 집에 살아보려는 ‘시장원리적·인간욕구적 주거 사다리’를 제시하는 게 더욱 박수 받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말이 주위에서 자주 들린다. 시장경제와 기본욕구를 등한시한 채 정부 주도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그 의도와 달리 민심은 더욱 흉흉할 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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