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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출규제 대폭 완화...금액 커지고 지역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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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5, 2020, 11:12:0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출 억제하던 ‘비조합원 대출 제한’ 기준 완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내년 1월부터 신협의 대출 가능 대상이 넓어집니다. 신협의 자금운용상 애로를 해소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대출 규제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15일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신협의 대출규제는 완화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의무는 강화됩니다.

 

그동안 신협의 제한된 대출구역으로 자금운용상의 어려움과 상호금융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신협 단위조합은 전체 대출 중 공동유대 안에 있는 조합원에 대해 3분의 2 이상을 대출해야 한다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내로만 가능해 규제 강도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강하고, 신협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전국을 권역 단위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 대상(전체 대출의 3분의 1)’에서 제외해 대출 가능 대상이 넓어지는 겁니다.

 

권역 단위는 10개의 권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분류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입니다.

 

상호금융업권 여신심사와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책도 마련됩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대출·사후심사가 강화되고 이용자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소득증명·자격증명 등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되지만 준비 시간을 고려해 대출 규제 완화는 내년 1월부터, 여신업무기준과 금융사고예방대책은 공후 후 6개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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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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