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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최종판결서 메디톡스 ‘승소’…대웅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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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7, 2020, 12:12:16

메디톡스 “美대통령이 ITC 결정 거부한 사례는 단 1건”
대웅제약 “균주, 영업비밀 인정 안 돼..사실상 승소”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위원회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입니다.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됩니다.

 

ITC 위원회는 나보타 재고 판매도 금지했습니다.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최종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판결을 심사하는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두 회사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리며 미국 내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는데요. 이날 최종판결에서는 예비판결을 뒤집으며 수입 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ITC 최종판결에 따라 양 사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사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진실로 밝혀졌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이번 최종 판결과 관련해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인데요. 회사 측은 “이번 최종판결에서 ITC위원회가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은 것이라며,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하며 주보에 대해 21개월간의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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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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