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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승호 실장, 日 수출규제조치 대응 위해 WTO 일반이사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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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2, 2019, 11:07:40

23일 스위스 제네바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 개최..164개 회원국 대표 모여

 

22일 산업자원통상부(장관 성윤모)에 따르면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WTO는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통상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 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김 실장이 참석키로 했다.

 

김승호 실장은 WTO 통산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장이다. 김 실장은 WTO, OECD 등 다자통상 논의 대응, WTO 통상분쟁 대응, 한국 관련 수입규제 대응, 한미FTA 이행, 통상정책 홍보 등을 맡아 왔다.

 

김 실장은 1984년 외무고등고시 합격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위원장으로 WTO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WTO 통상법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또 김 실장은 이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 ‘ICSID 중재판정례 해설’을 위해 ‘국제분쟁판례나눔포털’을 개설하는 등 대한민국 통상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다.

 

김승호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ㅇ낳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한다. 현재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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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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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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