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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꺾기’ 규제 강화...“개인차주에 펀드·신탁 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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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3, 2020, 14:12:01

꺾기 적용 ‘全 금융권’으로 확대
판매제한에 일부 투자성상품 포함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대출성 상품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대출 꺽기’에 대한 규제가 보안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에만 적용되던 불공정영업행위 규제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펀드·금전신탁 등 판매제한 상품도 넓어집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험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금융회사가 개인 차주에게 대출전·후 1개월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펀드·신탁을 판매할 시 대출 꺾기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 금융업법 하위규정에 각기 명시된 꺾기 간주행위 규제를 법률과 시행령으로 이관해 업권 간 규제 동일성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대출성 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에 다른 상품 계약 체결 강요시 꺾기로 간주되고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와 금전신탁 등도 보험처럼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개인차주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다만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 융자나 증권 대여 등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외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차주를 취약차주(중소기업·신용 7등급 이하 개인)와 일반차주로 구분해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해 왔는데, 일반차주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규제가 약해 금융사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일부 투자성 상품이 일반차주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제한 금융상품에 펀드·신탁이 포함되고 이에 대한 ‘1% 초과 금지 사항’ 신설됩니다. 취약차주와 피성년 차주에 대해서는 펀드·신탁 상품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판매제한 기간은 차주 구분 없이 동일하게 대출 전·후 1개월 내로 적용됩니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취약차주와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차주는 ‘1% 초과 금지’, 그 밖의 차주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위의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 절차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판매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명령에 대한 발동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발동요건은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영업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소비자 위험을 언급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명령 발동 전 기업의 의견제출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위는 대상 기업에 명령하기 전 명령의 필요성·근거, 명령발동 예외사유, 절차, 예상시기 등을 알려야 합니다. 또 명령 발동 전에는 기업이 금융위의 명령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명령 발동요건 부합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 설치가 추진되고 긴급한 경우 일부 절차는 생략 가능해집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명령 발동 후에는 지체없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돼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규제심사 종료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해 검토해 결과를 내년 1월 중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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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인더필드] 더미식 신제품 ‘사천자장면’…하림은 확실한 2위 노린다

[인더필드] 더미식 신제품 ‘사천자장면’…하림은 확실한 2위 노린다

2024.04.18 16:56:19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하림이 더미식 '사천자장면'을 출시했습니다. 2022년 '유니자장면'으로 국내 짜장면 시장에 뛰어든 하림이 2년 만에 꺼내 든 신제품입니다. 짜장(자장의 복수 표준어)라면 시장은 농심 짜파게티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는 만큼 하림은 프리미엄 사천 맛 구현을 통해 확실한 시장 2위를 노립니다. 하림은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더미식 신제품 론칭 시식회를 열고 사천자장면 출시를 알렸습니다. 사천자장면은 중국 4대 요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천요리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사천요리는 화자오나 매운 고추 등 사천식 향신료를 사용해 얼얼하게 매운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박주영 사천자장면 브랜드매니저(BM)는 "사천은 바다가 먼 내륙 지방이라 해산물 대신 돼지고기 같은 육고기를 주로 활용했고 더운 날씨를 향신료를 사용해 극복하려고 했다. 한국에서는 '마라'로 유행하게 된 케이스"라며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살려서 제품 개발부터 제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미식 사천자장면은 고추기름에 중국 전통 두반장과 돼지고기를 센 불에서 볶아 진한 중국 사천의 맛을 강조했습니다. 얼얼한 맛을 내는 마조유와 큼지막한 고추를 썰어 넣어 첫 입부터 끝까지 매콤함을 유지하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국내산 양파와 마늘, 생강을 볶아 풍미를 더했습니다. 사천자장면 레시피를 제품화하기까지 7개월가량이 소요됐습니다. 하림 내외부 전문가와 중화요리를 즐기는 다수 미식가를 대상으로 다수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림에 따르면 김홍국 회장의 "처음 보는 매운맛", "씹을수록 감칠맛이 난다" 등의 최종 평가를 거쳐 제품으로 출시됐습니다. 하림은 중국 쓰부(사부) 레시피를 토대로 사천 전통 식재료를 활용해 사천식 짜장면 맛을 연구했습니다. 전국 유명 사천 중식당 맛집을 직접 방문해 레시피의 장점을 벤치마킹했다는 후문입니다. 유니짜장면과 동일하게 중화풍의 요자이멘 형태이며 닭 뼈 등을 활용한 육수로 반죽했습니다. 매운맛에 초점을 두고 만든 제품이 아니라 맵기는 일반 라면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맛을 보니 살짝 땀이 나는 정도였습니다. 가격은 2개 기준 8700원으로 유니자장면과 같습니다. 지난 14일 온라인에 선출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이날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시장 반응에 따라 용기면 개발도 검토합니다. 앞서 하림은 2022년 5월 유니자장면을 출시하며 찐장라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유니자장면은 김홍국 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김 회장은 서울 명동 서울중앙우체국 근처에서 전통 화교가 운영하던 중국집 맛에 감탄했고 곧 제품화로 이어졌습니다. 기존 라면 포장재와 다른 지함 포장 방식과 상온 밀키트 짜장면이라는 점을 차별화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이 제품은 그해 9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당시 부회장)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언급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정 회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한번 먹어봐라"라며 제품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 하림의 더미식 프리미엄 전략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시장 내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림 마케팅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원재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짜장라면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중 농심 짜파게티 점유율이 약 80%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어 오뚜기(진짜장·짜슐랭), 풀무원(로스팅 짜장면), 백짜장(더본코리아) 등이 한 자릿수 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짜장면류(봉지/지함면) 시장 내 하림의 점유율은 약 3%입니다. 출시 1년 6개월 만에 매출 순위(23개 품목 중) 5위에 올랐습니다. 매출은 90~1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림은 올해 연매출 120억원, 시장 점유율 10%를 각각 목표로 확실한 2위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하림 마케팅 관계자는 "미식과 관련된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해 커뮤니케이션할 예정"이라며 "제품 레시피를 만든 셰프가 출연해 대중과 소통하는 영상 콘텐츠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브랜드는 미정이지만 하반기에 팝업스토어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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