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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임대사업자에 대한 무고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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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3, 2021, 14:01:51

성창엽 회장 “헌법소원으로 대응할 것”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대한주택임대인협회(회장 성창엽)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무고한 마녀사냥을 중단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1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성창엽 회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무고한 마녀사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반박과 규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작년 헌법 정신을 위배한 연이은 소급입법을 통한 부동산 개악으로 말미암아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온갖 규제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과 전·월세 폭등의 책임을 여전히 오롯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회장이 언급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으로 인한 멸실 후 임대사업 재등록 불가 ▲법인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등), 양도세 중과 ▲임대보증보험 가입의 의무화 ▲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의무화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이 있습니다.

 

성 회장은 이 같은 조치들로 인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공급이라는 순기능은 무시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회장은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위헌적 소급적용으로 피해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권유와 약속에 따라 임대 등록했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권유의 주체인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흉이라 핍박받고 있다”며 “사업등록 당시 없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제도 폐지로 인해 임대 의무기간 후 자동말소만을 남겨둔 주택임대사업자들에 가해지는 호도와 마녀사냥은 부관참시와 다를 바 없는 폭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기존 청구했던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과 더불어 전문법조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도 함께해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합리적인 조세의 근간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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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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