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의사 국가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의사 국가시험 거부자 구제책'과 관련된 논란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시 거부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이유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장에서의 '의료진 부족'을 꼽았는데요. 하지만 한의사 등 당장 의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의대생 2726여명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했는데요. 정부는 이들을 위해 실기시험을 연기했고 재신청 기한 역시 두 차례 연장하며 기회를 줬지만, 끝내 응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 의사 국시는 되고 교원 시험은 안된다?..공정성 논란 '시작'
지난해 12월 31일 복지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2700여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줬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한번 치러질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해 응시거부자들을 위한 추가 시험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남성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의가 될 수 있도록 병무 관련 규정도 고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4조 제4항)"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또 지난 14일에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게 한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과 교원 임용고시 수험생간의 차별을 만들며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원 임용고시 수험생 67명에게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어떠한 구제책이나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험생들(44명)은 국가를 상대로 6억 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의료진은 부족하지만, 한의사는 안된다?.. 논란 만드는 정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이 계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께 드린다면 우리가 선택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국시 거부자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주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다수의 한의사 생각은 다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걱정한다면 한의사들도 현장에 투입시켜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한의사들은 지난 2월 대구·경북 사태 발생 직후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투입을 건의했지만, 당시 정부는 “(한의사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섣불리 조치했을 때 예상치 못한 갈등 상황과 법적 책임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의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한의사의 진단과 관리, 치료, 감시, 예방의 책무와 권리를 명시했는데도 이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13항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 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강서구, 인천 서구에 근무하는 일부 한의사들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체취를 하고 있다”라며 “대부분 검사소에서 진행하는 검사법은 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비인두도말 PCR 검사)으로 진행되는데, 콧속에 침을 놓는 한의사들이 면봉을 왜 못 넣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눈치를 보면서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라며 “의료인 한 명이 시급한 현재 상황에서 하루 빨리 한의사를 현장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공정성·형평성 잃은 정부.."피해자는 작년 국시 응시자"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국시 실기시험 집단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응시자들에 대한 따돌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보자는 연합뉴스에 메일을 보내 "의사들의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국시를 거부하지 않고 제때 본 사람들에 대해 낙인찍기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가 첨부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본에는 "'선실기충들'(작년 국시 응시자들) 레지던트 지원하면 의국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 같나. 알아서 판단하라", "선실기 명단 후배들한테 받음" 등 작년에 시험을 본 인원에 대한 불이익과 따돌림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담겼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의사 면허를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를 1월에 추가로 실시하면서 정부를 믿고 올해 응시한 423명을 배신해 놓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정부의 결정(의대생 구제 방안)을 앞두고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건 아닌지 큰 우려가 듭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정부의 결정이 자신들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국가고시를 끝까지 응시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폐쇄적인 집단 속에서의 회유, 협박, 따돌림을 무릅쓰고 이런 결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까?”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오늘 정부의 결정으로 그들에게는 앞으로의 의사 생활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의사 면허 번호만 봐도 누가 언제 국가고시에 응시했는지는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발표만 보면, 이 423명(작년 국시 응시자)의 인생은 정부에게 배신당해 바닥에 처박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부를 믿은 대가로 말입니다. 이 423명이 흘릴 피눈물에 대해서는 어떤 응답을 해 주실 겁니까. 어떤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겁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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