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정부, 한국판 뉴딜 주요법안 2월 국회서 처리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정부가 녹색산업 육성법 등 한국판 뉴딜 관련 20개 법안을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데이터기본법과 탄소중립이행법 등 20개 안팎의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우선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Bank 은행, Finance 금융, Policy 정책

“고객이 없는데”…은행업계 점포 폐쇄 제동에 ‘부글부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은행의 ‘점포 폐쇄 영향평가’를 분기마다 확인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업계에서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엔 공감하면서도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점포 운영에 대한 당국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점포폐쇄 사전영향평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은행들은 점포를 없애려면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영향평가 결과를 3개월마다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규정도 사실상 의무화됩니다. 이제까지는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경우 자율적으로 ATM, 타기관 창구업무제휴 등을 선택해…
Insurance 보험, Policy 정책

‘건전성 사각지대’로 지목된 증권·보험사…“외화 유동성 위험 매달 점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증권사와 보험사의 외화자금 조달 상황을 한 달에 한 번씩…
Policy 정책

‘코로나·뉴딜·빅3’에 500조원 정책자금 풀린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올해 500조원에 육박하는 정책금융자금을 풀 계획입니다. 정부가 언급한 정책금융…
Bank 은행, Policy 정책

은행점포 ‘구조조정’ 제동 걸리나…금융당국, 점포폐쇄 관리 강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권의 점포 폐쇄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은행이 작성한 점포 폐쇄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받아 확인할 계획이기…
Bank 은행, Policy 정책

은행 점포 없애고 모바일뱅크로 수익성 개선?…“효과 없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이 ‘지점 구조조정’ 이유로 꼽는 ‘디지털화(化)’가 은행 수익성 지표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수요·수익성으로 어쩔 수 없이 점포를 줄여야 한다는…
Policy 정책

은성수 금융위원장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불가피…구체적 내용 추후 발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전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는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을 살펴볼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발표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ICT 정보통신, Policy 정책

망 안전성 책임 부여하는 ‘넷플릭스법’ 대상에 구글 등 6곳 지정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대형 콘텐츠사업자들에 통신망 품질 안정성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른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 6곳으로 정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Insurance 보험, Policy 정책

‘자본 20억’ 보험사 등장?…핀테크社 혁신 상품 기대 vs 자금·운영 불안정 우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반려견이나 전동킥보드 운전 등 생활밀착형 소액단기 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사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을 20억~30억 수준으로…

Latest

“코로나 지원책 절실”...카페·식당 등 소상공인 1000만원 특별대출

“코로나 지원책 절실”…카페·식당 등 소상공인 1000만원 특별대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카페·식당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
디지털 격전지 ‘마이데이터’...토스·SC제일은행 등 예비허가 획득

디지털 격전지 ‘마이데이터’…토스·SC제일은행 등 예비허가 획득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 토스·SC제일은행 등 7개사가 마이데이터 2차 예비사업자로 확정됐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예비사업자 선정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디지털 시대 미래 ...
토스·카카오 이어 시중銀도 ‘금융사고 선보상’ 합류하나?

토스·카카오 이어 시중銀도 ‘금융사고 선보상’ 합류하나?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지난 2016년 A씨의 OO은행 통장으로 1분 동안 10건의 다계좌 이체신청이 들어왔습니다.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1건당 약 99만원, ...
수출 회복세 ‘뚜렷’...11월까지 639억달러 흑자

수출 회복세 ‘뚜렷’…11월까지 639억달러 흑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경상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연간 경상수지는 639억 4000만달러입니다.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수출이 조금씩 ...
코로나가 불지핀 술·담배 소비...‘사상 최대’ 기록

코로나가 불지핀 술·담배 소비…‘사상 최대’ 기록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술, 담배 지출액이 역대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집밥족’이 늘어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