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신동빈 회장 간 부정한 청탁 있어”..뇌물공여 혐의 인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수첩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간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인정됐다. 이로써 신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닌 '가담자'로 인정받게 된 셈이다.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잠실면세점 특허로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 신 회장측이 항소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신 회장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2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두고 한 차례 더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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