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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거품”이라던 최흥식 원장, 은행에 거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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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0, 2018, 17:02:58

국민·하나 등 거래 중단 은행에 “당국 눈치 보지 마라” 강조..은행 측 “신중히 검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 시중은행들에게 “당국 눈치 보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신한·농협·기업은행 등만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소 4~5곳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국민·하나은행 등 시스템만 갖추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도 거래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최흥식 원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 가상화폐에 대해 “가상화폐 거품은 빠질 것이며 내기해도 좋다”고 독설을 날릴 정도로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러한 최 원장의 입장 돌변을 두고, 일부 투자자들은 최 원장이 “최저점에서 매수를 완료한 것 아니냐”며 비아냥대고 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20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관련 질문에 대해 “지금 전세계가 가상화폐에 대해 암중모색,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라며 “규제 강화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달 초 블록체인 협회장과 협회 부회장 등을 직접 만났다”며 “자율규제 차원에서 거래소들이 얘기하듯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상적인 거래라면 우리(금감원)가 서포트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거래’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최 원장은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를 중단 중인 국민·하나은행에 대해 “필요하다면 눈치 보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두 은행은 지난달 금융당국이 도입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실제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는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최 원장은 “모든 일에는 리스크가 있는 법이고, 가상통화 거래 고객이 가상통화만 거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안 그래도 은행들이 고객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데, 시스템 만들어 놓고 썩히지 말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와의 거래를) 적극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 거래를 마치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최 원장의 이번 발언은 과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거품’에 비유하며 투자자들에게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부은 것과 대조된다. 작년말 최 원장은 송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다”며 “나중에 버블이 확 빠질 것이며, 내기해도 좋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말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가상통화 투기근절’ 대책을 발표할 때와도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당시 브리핑을 맡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원장의 이번 발언을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일부 투자자들은 최 원장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면서 “최저점에서 매수를 완료한 뒤, 이제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며 비아냥대고 있다.

 

다만, 앞서 최 원장이 언급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가상통화 거래 재개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 재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와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채용비리도 점검할 예정이지만, 그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에 비해 민간회사 성격이 강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재 금감원은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금융부조리 신고’를 통해 채용비리 관련 제보를 접수 중에 있다. 금감원은 제보의 신뢰성, 불법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점검 실시 및 관련기관 이첩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 원장은 “공공기관 및 은행의 채용비리가 확인되면서 제2금융권의 채용실태도 점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만, 제2금융권은 은행에 비해 민간회사 성격이 강해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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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그린철강’ 국내 기업 무관심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그린철강’ 국내 기업 무관심

2024.03.18 17:16:2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철강 제조 및 소비 기업이 '그린철강' 조달 목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철강이란 제조 공정에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한 철강으로 넷제로(탄소 순 배출량 0) 달성 로드맵 과정에서 중요한 품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철강 소비 기업 150곳과 50개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한국 철강산업의 그린철강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철강에 대한 목표도 없고 향후 목표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답한 비율이 소비 기업과 생산 기업에서 각각 90%와 58%로 집계 됐습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았지만, 향후 목표 수립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생산 기업에선 42%, 소비 기업에선 9%에 불과했습니다. 철강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꼽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0년 기준, 93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4.2%가 철강산업에서 나온 셈입니다. 때문에 보고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철강 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외면하는 기업들의 넷제로 목표는 현실적인 변화 없이 목표만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실시해 탄소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CBAM은 탄소배출량 규제가 강한 EU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겠다며 만든 무역 장벽의 일종입니다. 미국에서도 2022년 6월 발의된 청정경쟁법(The Clean Competition Act)이 추진 중이며 이 법안은 철강을 비롯한 수입제품에 대해 톤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내 철강기업들이 그린 철강에 소극적인 것은 '가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기업은 "비싼 가격 탓에 목표수립을 하지 않는다(62%)"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생산 기업 역시 '원가 상승(31%)', '소비자 요구 없음(21%)' 순으로 소극적 대응의 원인을 가격에서 찾았습니다. 다만 생산기업과 소비기업 모두 ‘그린 철강이 미래 경쟁력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5점 척도로 조사한 항목에서 소비기업은 평균 3.57점, 생산기업은 3.72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나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그린 철강 수요 촉진의 열쇠"라며 "그린 철강 기준 확립과 공공조달 확대로 수요를 촉진하고, 그린 철강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산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철강산업의 그린철강 전환 보고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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