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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따져봐야 할 4가지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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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31, 2018, 09:05:24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 자금의 수요와 공급 분야에 귀 기울여야

 

[한성대 김상봉 교수]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무체동산(매출채권 및 지재권)을 제외한 동산에 대해 담보안정성을 강화하고 ▲은행권의 여신 운용 체계를 개선하며 ▲정책금융을 통해 취급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동산은 신용도가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예상이다. 그런데,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매우 어렵다. 미국에서는 동산전문 가치평가 시스템이 발달돼 있고, 현장조사자나 동산가치평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매우 많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이나 신용평가기관이 일부 담당하지만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무체동산으로 이동하면 이러한 가치 평가가 훨씬 어려워진다.

 

현재도 지식재산권에 담보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투자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인력이나 시스템 활성화가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둘째, 회수의 문제가 존재한다. 동산담보가 사고가 나면 법원 경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동산의 가치가 매우 빠르게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경매가보다 회수가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민간매각을 적극 활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체동산으로 오면, 이러한 상황은 매우 심각해진다. 기술거래는 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가치가 떨어진 동산의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셋째, 왜 정책자금인가? 일본은 2011년부터 신재생 및 성장기반 산업 등의 동산담보대출에 있어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3년간 1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계설비와 재고자산 우대 대출과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2013년 10월의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해 급격히 취급액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먼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후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의 문제가 있다. 물론 기업은 담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후생은 증가할 수 있다. 은행도 정부자금으로 일부분 처리해주기 때문에 최소요건만 충족하면 리스크를 작게 하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정책자금은 민간에서 들어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민간의 후생은 낮아진다. 따라서 민간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요즘 기술금융이 정착돼 가고 있고, 기술가치평가가 이슈인 상황이다. 동산담보대출은 기술금융과 더불어 기술가치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공급하는 분야와 자금을 수요로 하는 분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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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교수 기자 brainkim75@hanmail.net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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