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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금리인상‧대출규제 환경과 정책서민금융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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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2, 2018, 06:06:00

[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서민 금융접근성 악화 때 정책서민금융 활용해야”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 지난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 0.25%p 인상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1.50~1.75%에서 1.75~2.0%로 상향 조정됐다.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도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대출금리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작년 8월 3.8%에서 올해 4월 4.5%로 0.7%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민·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내달 23일부터는 상호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예정돼 있다. DSR은 신용대출을 포함하는 모든 가계대출 심사 때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여신심사 제도다. DSR은 무분별한 가계대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저소득·저신용층의 대출 축소로 금융접근성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일반 기업대출에 비해 소액·다계좌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016년 말 기준 27조 7000억원에서 지난 4월 말 기준 49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작년 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200억원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관리대상 개인사업자 업종의 대출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서민금융시장은 항상 ‘초과수요 상태’인 시장이다. 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자 교섭력이 강한 시장이기도 하다. 대출을 원하는 서민·취약계층은 고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장금리의 인상과 가계부채정책 강화는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킨다.

 

정부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와 자활·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의 금융서비스에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가 있다. 비금융서비스에는 예비창업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 전·후 컨설팅, 미취업 청년과 일자리를 잃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알선 서비스가 있다.

 

이밖에 상담 고객 중 금융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는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드리고 있다. 그리고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를 결합하여 서민·취약계층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서민들이 정책서민금융의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생활도 안정되기를 바란다.

 

- 서민금융진흥원 최건호 부원장·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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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기자 mirip@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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