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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듯, 똑같은’ 디트로이트와 한국의 보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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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0, 2018, 10:07:21

[기자수첩] 연소득 20%를 車보험료로 내야 하는 美 디트로이트 시의 사례를 바라보며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연소득의 20%가량을 자동차보험료로 내야 하는 도시가 있다. 바로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유명한 디트로이트 시(市)다.

 

지난 5일 미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의 작년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541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2만원이다. 이는 미국 전체 평균의 약 4배며, 디트로이트 가구당 연소득(세전) 2만 6300달러(2925만원)의 21%에 해당하는 액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자동차 1대당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68만 4000원이다. 디트로이트에 사는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무려 10배에 가까운 자동차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료가 부담되는 디트로이트 시민들은 보험료가 싼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보험에 가입하거나 심지어는 무보험 상태로 운전 중이다. 실제로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운전자의 약 60%가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언뜻 보기엔 보험사가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디트로이트가 속한 미시간 주의 ‘bad policy(나쁜 정책)’을 지목한다.

 

이코노미스트가 지목한 ‘나쁜 정책’이란 바로 ‘노폴트 자동차보험제도(No-fault Auto Insurance System)’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보험의 보상 한도가 무제한이라는 점에 있다. 치료비용은 물론이고 상실소득까지 보상해 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나이롱환자’와 같은 보험사기가 나타나고,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보험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를 넘고 손해액도 지난 2년 사이 2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무장병원과이른 바 ‘의료쇼핑’을 하는 일부 환자들이 높은 손해율의 주범이다.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비급여 수가 표준화’ 작업이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정부는 ‘문재인케어’ 도입과 관련해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언급하며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일의 순서가 뒤바뀐 모습이다.

 

정부 당국의 무능함이 미국에선 소비자를, 우리나라에선 보험사를 괴롭히는 형국이다. 다만, 무능한 정부를 만드는 데에는 제도의 허술함을 악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똑같다. 피해를 보는 쪽은 '대부분의' 선의의 소비자들인 것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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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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