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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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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9, 2018, 10:07:24

[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온·오프라인을 통해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이용가능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후 저축은행의 신규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저축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전년 말 대비 2.22%p 하락한 19.74%를 기록했다.

 

특히,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총량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이 제외되면서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상품 위주로 가계대출 상품을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와 고금리대출 억제를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예대율 규제 역시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의 예대율 산정 시에는 30%의 가중치가 부여되는 반면, 중금리 대출에는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금리 대출은 신용도가 4등급~10등급인 사람들에게 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0% 이하인 가계신용대출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저축은행 중금리 상품의 90.7%가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에게 공급됐으며,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공급 비중은 전체의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 확대 추세는 대부업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당국이 실시한 ‘20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부 거래자의 신용등급은 7~10등급 저신용자가 전체의 74.9%로 4~6등급 중신용자(전체의 25.1%)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년 대비 변화율을 살펴보면 저신용자 비중은 1.8%p 감소한 반면, 중신용자 비중은 1.8%p 증가했다. 전통적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해 온 대부업 조차 중신용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신용·저소득층에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가 오히려 금융접근성을 제한하고 금융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존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외에도 안전망대출을 추가로 공급했다.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서민·취약계층은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와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 전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고, 만기 3개월 이내인 분들은 안전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전달체계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우선, 오프라인 전달체계는 전국 43곳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자체·고용복지플러스센터·금감원 등 전국 64곳에 위치한 서민금융종합·상담센터, 170개 미소금융 지점 등이 운영되고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저축은행, 지자체(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 상담과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전달체계는 맞춤대출 서비스와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97)가 운영되고 있다. 근거지 주변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전달체계가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전달체계를 이용해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 금융상품 및 정책서민금융 상품, 지원요건,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최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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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기자 hopem1@naver.com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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