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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종가세 개편 무산...수제맥주협회 “맥주 산업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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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4, 2018, 16:07:57

기재부, 맥주 종가세→종량세 개편안 추진 유보..가격 인상 우려에 소비자 반발
수입맥주 ‘4캔 1만원’ 유지될듯..수제맥주협회 “맛있는 맥주 마시려면 종량세 전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정부가 맥주 종량세 개편을 유보했다. 기회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맥주에 붙는 세금을 '종가세(출고가 기준 산정)에서 '종량세'(알코올 도수나 전체 양 기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 세금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종량세로 변경할 경우 일부 수입맥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기도 했다. 맥주에 부과하는 세금을 종량세로 바꿀 경우 소주, 위스키 등 다른 주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됐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맥주 종량세 정책을 지지했던 수제맥주협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수제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맛'있는 맥주를 마시려면 종량세 도입이 필요하다”며 “종량세가 무산되면 국내수제맥주 산업도 후퇴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산과 수입맥주에 붙는 세율은 모두 72%다. 다만, 국산 맥주는 영업과 마케팅 비용까지 모두 더한 가격을 제조 원가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72%의 세금을 붙인다. 수입맥주는 수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금을 계산한다. 마케팅이나 영업 비용은 책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입 가격을 낮게 정할수록 세금도 적게 붙는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수입맥주 4캔= 1만원' 구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국내 주류업체는 주세가 국산맥주를 역차별한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맥주 주세 개편안 추진을 검토했다.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종량세 전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리터당(용량) 세금이 붙는 구조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하면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4캔에 1만원 행사하는 수입맥주가 사라질까 우려했던 것이다. 정부가 이를 부담으로 느껴 맥주 종량세 개편안 추진에서 한 발 물러섰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전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종량세 도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확립해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환경이라는 주장. 현재 종가세 정책은 품질 좋은 국산 맥주를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종가세를 적용한 나라는 많지 않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OECD 35개국 중 31개국이 맥주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만이 종가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종량세를 도입하면 탈세요인과 과세행정의 감소효과가 있다”며 “퇴근 후 집에서 부담없이 맥주를 마시는 것은 원하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종량세로 전환돼도 '만원에 4캔' 가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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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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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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