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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산 통제하는 ‘분담금 관리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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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4, 2018, 14:08:52

금융위, 위원회 구성‧운영 위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발표
금융권 추천인사 6인 포함 총 7인 구성..내년 예산부터 위원회 심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부터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금융위설치법이 개정돼 공포됐고,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본격 출범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납부하는 분담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분담금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사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 예산 규모는 2009년 2568억원에서 올해 3625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총 7인이다.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금융위 참여기관(기재부‧한은‧예보),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은행연‧금투협‧생보협)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의 부과 수준 및 중장기 징수 계획 ▲금감원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 지침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분담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영직 금융위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 “특히, 동 위원회에 금융업권 추천 인사가 포함돼 분담금과 관련한 금융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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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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