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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삼성생명, 지급액 줄이기 위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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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6, 2018, 14:08:50

즉시연금 공동소송 관련 기자회견 개최..승소 때 납입보험료 1억당 최대 780만원 보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 피해자 공동소송을 추진한다. 금소연 측은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삼성생명이 “소송으로 시간 끌어 소멸시효 완성을 노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금소연(회장 조연행)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공동소송 참여를 독려했다. 조연행 금소연 대표는 “승소하면 납입보험료 1억원당 78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며 “소송 미참여시 개별구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일괄구제’ 권고를 거부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삼성생명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채우려는 의도”라며 “또한, 일괄구제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참여자가 줄어들어 사측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금소연은 공동소송 참여자가 승소 때 돌려받게 될 금액이 납입보험료 1억원 기준 최소 334만원에서 최대 780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별로 차이가 나는데, 일례로 삼성생명의 ‘파워즉시연금보험’ 가입자가 받을 금액은 약 743만원으로 파악됐다.

 

소송 대상은 즉시연금을 판매한 21개 생보사가 모두 해당된다. 약관에 만기보험금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이번 사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던 NH농협생명도 ‘내일의힘NH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연은 내달 중 1차 원고단을 모집해 소제기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민원 접수를 받아 2차, 3차에 걸쳐 소제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현재 매일 70여건의 민원이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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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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