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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6~12% 인상 전망...‘文케어’로 인상률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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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1, 2018, 17:09:23

금융위·복지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내년 실손보험료 6% 인하요인 발생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가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율을 업계가 제시한 12~18%에서 6~12%로 억제했다. 현행 비급여 치료 항목을 국민건강보험에 편입(급여화)시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효과로 6%가량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오후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등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이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반사이익)에 대한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확정돼 시행된 정책들, 예를 들어 ▲이동입원비 경감(작년 10월) ▲선택진료 폐지(올해 1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4월) ▲상급병실 급여화(7월) 등을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총 3600여개)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보험금 감소규모는 예비급여화로 본인부담률(90%~50%)를 적용했을 때 감소 효과다.

 

정부는 우선 6.15%에 해당하는 보험금 인하 효과를 내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新실손보험(2017년 4월 이후)은 보험료가 8.6% 인하되며, 2009년 9월을 기점으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과 이후 실손보험은 각각 8%~12%, 6%~12% 수준으로 인상률이 억제된다.

 

당초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율을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의 경우 14%~18%, 표준화 실손보험은 12%~18%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반사이익 효과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기존 인상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인하방안 시행 이후 내년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추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점검을 통해 보험료 인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권고는 강제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정부 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인상률로는 그동안 누적된 실손보험 관련 손실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정부안이 보험업계에 호재가 아닌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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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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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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