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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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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1, 2018, 09:11:25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채용비리 관여 혐의...2015년~2016년 사이 지원자 131명 점수 조작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사이 지원자 131명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조 회장과 더불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씨와 실무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신한은행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작년 12월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를 우려해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한은행은 채용자료 삭제는 물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송곳으로 훼손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 등 신한은행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 합격자 남녀 성비도 3:1 비율로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간 중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됐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154명 중 조 회장은 131명의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검찰은 조 회장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 심사를 맡은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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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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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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