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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協, 서울시·수의사協과 ‘내장형 동물등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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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1, 2018, 06:11:00

‘내장형 칩 활용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서울시민 반려견 대상 시술 비용 지원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손해보험협회가 서울시·서울시수의사회 등과 합심해 ‘내장형 동물등록제’ 지원에 나선다. 반려견의 체내에 관련 정보를 담은 ‘내장형 칩’을 삽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반려견의 유실·유기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추진하기 위해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장 김용덕),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내년부터 서울지역 900여개 동물병원에서 시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은 4만 5000원에서 7만원 사이지만,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은 1만원만 내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에 협력해 반려견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동물사육 실태를 파악해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하는데 힘을 모은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위해 매년 5억원씩 기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예산 범위내에서 매년 5억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재능기부를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수의사회는 사용하는 마이크로칩에 대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시술 부작용 사고에 대비한 단체손해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동물 체내 삽입 안전성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한다.

 

현행법상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은 모두 동물 등록을 하도록 정해놨다. 동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내장형 칩 시술이나 목걸이 등 외장형 칩을 통해 소유자 이름·주소·연락처·반려견 품종·연령 등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등록률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가구 중 33.5%만 등록을 마쳤다.

 

이번 지원사업인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체내에 칩이 있어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분실·파기 위험이 없기 때문에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민·관협치를 통해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도적으로 시작해 반려견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유기동물 안락사를 줄이겠다”며 “앞으로 정확한 반려동물 사육실태 파악으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덕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반려동물 등록제가 잘 정착되길 바라며 우리 이웃들이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도 “동물병원에서 시술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국제적으로 안전성도 검증됐다”며 “훼손이나 멸실 우려가 없으니 반려견주들도 안심하고 시술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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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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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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