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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K-ICS 도입時 EU의 Solvency Ⅱ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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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30, 2018, 14:11:00

‘Solvency Ⅱ가 유럽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국제심포지엄 개최...“저금리 상황 국내와 유사”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 도입을 앞두고, 유사한 구조인 유럽의 Solvency Ⅱ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30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Solvency Ⅱ가 유럽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K-ICS의 벤치마크에 해당하는 Solvency Ⅱ로 인한 유럽 보험시장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내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실장은 제 1주제 ‘Solvency Ⅱ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 변화’ 발표했다. 발표는 Solvency Ⅱ의 등장 배경과 Solvency Ⅱ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의 변화와 시사점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 실장은 “Solvency Ⅱ는 시장경쟁의 인프라이자 수십 년간 누적된 저금리 영향에 장기적·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지급여력제도”라며 “2000년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장경쟁에 개선 여지가 많은 국내 보험시장에 Solvency Ⅱ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 2주제 ‘Solvency Ⅱ 관련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발표는 Solvency Ⅱ 도입 논의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들로 이뤄졌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Solvency Ⅱ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6년에 시행됐다.

 

황 연구위원은 Solvency Ⅱ 도입 논의과정을 크게 ▲제도 도입 필요성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 ▲제도 시행 이후 검토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가 직면한 위험과 현행 제도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공론화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후 제도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대해 수차례의 계량영향평가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정책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등을 살펴보며 제도 시행 이후 검토과정을 거쳤다.

 

황 연구위원은 “향후 국내 보험사에 새롭게 적용될 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EU의 Solvency Ⅱ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며 “Solvency Ⅱ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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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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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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