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금융당국 “은행업, 경쟁 불(不)충분...혁신 소형·전문은행 인가 고려”

URL복사

Sunday, December 02, 2018, 12:12:00

금융위,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공개...상위 6개 은행 경쟁유인 부족·소비자 평가 부정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현재 국내 은행업 내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쟁도 제고를 위해 혁신적이고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일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 이후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평가위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위원은 권혁진 동국대 교수, 김소영 서울대 교수, 김완섭 법무법인 신촌 변호사, 성영애 인천대 교수,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규 중앙대 교수, 이수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장국현 건국대 교수, 주동헌 한양대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 등이다.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의 경쟁은 산업 구조 등에 대한 보조적 분석과 정성평가(소비자 만족도 등) 면에서는 경쟁이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시장 집중도 지표인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로 본 정량분석 면에선 판단이 다소 어려웠다.

 

우선, 시장구조와 경영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분석에서 은행업 경쟁은 개선 필요성이 존재했다.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상위 6개 은행의 비용효율성 지표인 이익경비율(cost to income ratio, 판관비를 총이익으로 나눠 산출)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일종의 ‘자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ROE 등으로 평가한 은행업 수익성이 최근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의견을 지지한다. 이는 기존 은행의 관점에서 다른 은행의 신규진입을 감내할 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위 6개 은행의 ROE는 2016년 5.27%, 2017년 7.02%, 올 상반기 9.47%로 매년 개선세다.

 

정성평가에서도 은행업에 경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은행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 여부’에 소비자들은 46.7점(100점 만점)으로 보통 이하(50점 보통)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했다.

 

다만, HHI지수로 평가한 정량분석에서는 국내 은행업이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업 HHI지수는 1233~1357로 나왔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 다소 집중된 시장이지만,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은 시장이다.

 

결론적으로, 평가위는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신규진입 형태는 시중은행·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