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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여신협회장 “‘병형상수(兵刑象水)’ 지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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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4, 2018, 15:12:03

여신협회, ‘여전사의 위기,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 포럼 개최...수수료율 규제 시정·핀테크 활용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최근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여신금융협회는 4일 오후 ‘여전사의 위기,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외부 환경변화로 인해 초래된 업계의 위기를 진단하고 성장동력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덕수 여신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여신금융업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도래했다”며 “주변 형세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해 전쟁에 승리하는 ‘병형상수(兵刑象水)’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첫 번째 발표인 ‘카드사 영업환경 악화와 향후 성장 방안’에서 최근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의 사업리스크가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단기 방안으로 적격비용 체계의 재검토, 한시적 공동 비용절감 방안, 카드플랫폼 강화를 위한 NFC 결제방식 활성화, 카드사 빅데이터를 통한 수익성 개선 등이 있다”고 말했다.

 

석일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두 번째로 ‘카드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발표는 신용카드의 지급결제수단 내 법적 위치를 평가하고, 제도적 측면에서의 신용카드업 활성화와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석 변호사는 “신용카드는 타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역차별적 혜택 제공, 간편결제의 등장 등으로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며 “세제혜택과 수수료율 규제 등에 대한 역차별 시정과 역마진을 강요하는 우대수수료율 정책에 상응하는 수익보전 등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 번째 발표인 “국내 캐피탈업계의 지속 가능 발전 방안”에서, 국내·외의 핀테크 육성정책을 소개·평가했다. 또, 핀테크 산업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발전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국내 캐피탈업계는 소비둔화·자동차 판매 부진·자금조달 여건 악화·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핀테크와의 협업을 강화해 경쟁력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신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경제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 빈 교수는 벤처캐피탈은 혁신을 견인하는 금융주체라 평가하고,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빈 교수는 “벤처캐피탈은 발굴되지 않은 잠재적 부가가치의 발굴을 지원하고 기존의 프론티어에서 금융과 산업의 경계선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정부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에 대해 등록·분류조건을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한 기조와 목표를 버리고 자유로운 장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되, 벤처캐피탈의 본질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있음을 주지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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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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