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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로보험도 보장성보험...압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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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04, 2019, 09:01:30

원심 판결 깨고 파기환송...“‘만기환급금>총납입보험료’라도 보장성보험으로 볼 수 있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양로보험(생사혼합보험)’은 압류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법률상 보장성보험은 압류가 불가하고 저축성보험은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두 보험이 합쳐진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질병 보장 등 보장성보험의 계약자 보호 기능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에 대해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보장성보험은 생명, 상해, 사고, 질병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대비해 보험사고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됐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생존해 만기가 됐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돼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해당 사건에 문제가 되는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의 성격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이른바 ‘양로보험(생사혼합보험)’이다. 양로보험은 사망보장 기능이 있지만, 저축의 기능도 있어 만기 때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보장성보험에 대해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보험계약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 분리해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양로보험을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봤다. 저축성보험처럼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보장성보험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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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인더필드] 더미식 신제품 ‘사천자장면’…하림은 확실한 2위 노린다

[인더필드] 더미식 신제품 ‘사천자장면’…하림은 확실한 2위 노린다

2024.04.18 16:56:19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하림이 더미식 '사천자장면'을 출시했습니다. 2022년 '유니자장면'으로 국내 짜장면 시장에 뛰어든 하림이 2년 만에 꺼내 든 신제품입니다. 짜장(자장의 복수 표준어)라면 시장은 농심 짜파게티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는 만큼 하림은 프리미엄 사천 맛 구현을 통해 확실한 시장 2위를 노립니다. 하림은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더미식 신제품 론칭 시식회를 열고 사천자장면 출시를 알렸습니다. 사천자장면은 중국 4대 요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천요리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사천요리는 화자오나 매운 고추 등 사천식 향신료를 사용해 얼얼하게 매운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박주영 사천자장면 브랜드매니저(BM)는 "사천은 바다가 먼 내륙 지방이라 해산물 대신 돼지고기 같은 육고기를 주로 활용했고 더운 날씨를 향신료를 사용해 극복하려고 했다. 한국에서는 '마라'로 유행하게 된 케이스"라며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살려서 제품 개발부터 제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미식 사천자장면은 고추기름에 중국 전통 두반장과 돼지고기를 센 불에서 볶아 진한 중국 사천의 맛을 강조했습니다. 얼얼한 맛을 내는 마조유와 큼지막한 고추를 썰어 넣어 첫 입부터 끝까지 매콤함을 유지하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국내산 양파와 마늘, 생강을 볶아 풍미를 더했습니다. 사천자장면 레시피를 제품화하기까지 7개월가량이 소요됐습니다. 하림 내외부 전문가와 중화요리를 즐기는 다수 미식가를 대상으로 다수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림에 따르면 김홍국 회장의 "처음 보는 매운맛", "씹을수록 감칠맛이 난다" 등의 최종 평가를 거쳐 제품으로 출시됐습니다. 하림은 중국 쓰부(사부) 레시피를 토대로 사천 전통 식재료를 활용해 사천식 짜장면 맛을 연구했습니다. 전국 유명 사천 중식당 맛집을 직접 방문해 레시피의 장점을 벤치마킹했다는 후문입니다. 유니짜장면과 동일하게 중화풍의 요자이멘 형태이며 닭 뼈 등을 활용한 육수로 반죽했습니다. 매운맛에 초점을 두고 만든 제품이 아니라 맵기는 일반 라면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맛을 보니 살짝 땀이 나는 정도였습니다. 가격은 2개 기준 8700원으로 유니자장면과 같습니다. 지난 14일 온라인에 선출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이날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시장 반응에 따라 용기면 개발도 검토합니다. 앞서 하림은 2022년 5월 유니자장면을 출시하며 찐장라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유니자장면은 김홍국 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김 회장은 서울 명동 서울중앙우체국 근처에서 전통 화교가 운영하던 중국집 맛에 감탄했고 곧 제품화로 이어졌습니다. 기존 라면 포장재와 다른 지함 포장 방식과 상온 밀키트 짜장면이라는 점을 차별화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이 제품은 그해 9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당시 부회장)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언급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정 회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한번 먹어봐라"라며 제품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 하림의 더미식 프리미엄 전략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시장 내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림 마케팅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원재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짜장라면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중 농심 짜파게티 점유율이 약 80%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어 오뚜기(진짜장·짜슐랭), 풀무원(로스팅 짜장면), 백짜장(더본코리아) 등이 한 자릿수 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짜장면류(봉지/지함면) 시장 내 하림의 점유율은 약 3%입니다. 출시 1년 6개월 만에 매출 순위(23개 품목 중) 5위에 올랐습니다. 매출은 90~1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림은 올해 연매출 120억원, 시장 점유율 10%를 각각 목표로 확실한 2위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하림 마케팅 관계자는 "미식과 관련된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해 커뮤니케이션할 예정"이라며 "제품 레시피를 만든 셰프가 출연해 대중과 소통하는 영상 콘텐츠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브랜드는 미정이지만 하반기에 팝업스토어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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