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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편된 ‘종일 방문요양’으로 치매 가족 부담↓·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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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8, 2019, 17:02:13

치매 가족 고충 반영해 기존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개선
1회 최소 급여 제공시간 16→12시간으로 개편, 본인부담금도 낮춰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이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치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과 휴식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제도 개편 이전에는 1회 최소 급여 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다소 부담된다는(1회 2만 3260원)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지난 1월부터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 것. 종일 방문요양의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 됐으며,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또한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기존 2만 3260원(16시간)에서 1만 2000원(12시간)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해서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고충도 개편안에 반영됐다. 건보공단측은 “그간 꾸준히 제공기관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1월 기준 종일 방문요양 제공기관이 1981개소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건보공단 지사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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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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