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본격화했다. 노조는 자동차 수요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산 공장을 더 만들면 ‘공멸’할 것이라며 향후 3년 간 총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19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 완공되는 2021년까지 광주형 일자리 철회를 위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연대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31일 현대차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는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사 상생형 모델이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대통합형 모델”이라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양극화 확대는 물론 소득불평등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를 ‘정부의 호남패권 장악을 위한 정치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는 반값 연봉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나쁜 일자리 정책”이라며 “지역별 저임금 기업유치경쟁을 초래해 자동차산업 공멸시키는 치킨게임을 유발하는 헌법상 노동3권 말살하는 불법협약”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자동차 수요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위한 추가적인 공장 증설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공장 생산능력은 466만대에 달하지만 2017년 412만대, 2018년 372만대, 올해는 365만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에서 생산하게 될 경차 시장은 더욱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12만 7431대 밖에 팔리지 못한 경차가 광주형 일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생산되면 자동차 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스파크, 라보, 다마스를 생산하는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기아차 모닝과 레이를 위탁생산하는 동희오토는 광주형 경차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에 5년 간 단체교섭권이 주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는 노동3권을 침해하고 한미FTA 협정 19.2조(기본노동권)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과 한미 FTA 조항에 따라 해외수출도 어려운 만큼 내수 부진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중도 좌초하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밖에 광주형 일자리가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유턴을 촉진한다는 정부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노조는 “이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와 세계통상마찰을 감안하면 세상물정 모르는 망발”이라며 “현대차 해외공장은 현지생산을 통해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1997년 말 외환위기 사태의 원인과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에 중복 투자한 결과 외환위기를 낳았고, 이와 유사한 광주형 일자리도 제2의 외환위기 사태를 불러올 것이란 주장이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의 1·2대 주주인 광주시와 현대차는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한다.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형 SUV를 신설법인에 생산을 맡긴다.
광주형 일자리에는 총 7000억원이 투입되며 현대차의 투자금액은 총 530억원이다. 신설법인의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이며, 당분간 임금 단체교섭 없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임금인상률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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