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초대형가맹점 수수료 갑질 대책 마련해야”

양벌규정·카드수수료 하한선 도입 등 대안 제시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 카드사 노동조합은 최근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간 겪은 수수료율 갈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늘(1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갑질’을 규탄하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과 500억 초과 가맹점 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라고 카드업계에 주문했다. 그러나 최근 현대·기아차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개편된 카드수수료 체계를 무력화한다고 노조는 전했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역진성 해소를 주문한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현대·기아차와 맞서는 동안 금융당국은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고 물밑으로는 카드사에 현 수준에서의 원활한 협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재벌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카드수수료 하한선 도입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경호 카드노협 의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말 한 마디에 카드수수료 상한선이 인하된 바 있다”며 ”이러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거꾸로 카드수수료 하한선(최저가이드라인)을 금융위원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앞으로 벌어질 통신·항공·호텔·대형마트와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과 제도를 어기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 실효성 있는 조치의 실행과 제도 보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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