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10년 전과 비교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나 인프라 구축은 더딘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펫보험시장의 성장도 더뎌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표준수가 도입과 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등록제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고 손해보험협회, 한국애견협회,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국회포럼이 후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지연 한소연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동물병원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진료비 부담도 있지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해결을 위해선 단기적으론 진료비 사전고지와 공시제 도입, 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론 표준수가제 도입, 동물등록제 활성화, 펫보험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보험업계는 급성장하는 반려동물보험시장을 위해 동물 등록제, 진료비 수가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구 손보협회 상무는 “10년 전과 비교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지만 인프라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펫보험이 진료비 부담 경감에 일조하고 지속 가능한 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보험업계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을 개선·확대하고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도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정보비대칭성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며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진료비 얘기를 꺼내면 차별이나 무시를 받을 것 같아 노심초사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그 결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축소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반면 수의사협회는 진료비에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협회 전무는 “동물 진료(항목·체계) 표준화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다면 병원·질병별로 고지 등을 진행할 수 있고, 표준수가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과장은 “짧은 시간에 반려동물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다보니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법안에 녹여 제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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