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조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알맹이 없다”

수수료 하한선·레버리지비율 확대 등 요구..당국 이행 않으면 5월 총파업 예고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 “5월 말까지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확대, 부가서비스 축소 등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12일, 6개 카드사(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BC)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는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조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카드사 노조는 지난 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에 대해 “어설프고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며 “대형 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레버리지 비율 확대, 부가서비스 축소 등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카드사 노조는 우선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역진성 해소라는 큰 명제를 들고 나온 만큼 하한선을 통해 대형 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비율 차별 철폐도 요구사항이다. 카드사는 전체 자산이 보유 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받는다. 가계 대출이나 할부 자산 등을 과도하게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함이다. 카드사들은 이를 10배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어 기존상품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수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물가 상승으로 인해 상품 서비스 구성이 악화되거나 연간 수십억 적자 상품에 한해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조정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노조는 요구사항이 5월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카드사 파업은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16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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