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주거, 소유에서 공유로”...공공주택 패러다임 바뀔까?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였지만 모바일 혁명 등 모바일피케이션(Mobilefication)은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최원철 한양대 특임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거 개념이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고 있다. 시대 흐름에 발맞춰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공공임대주택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을)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주거공공성을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도 함께 이뤄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집은 재산이 아니라 주거공간이자 서민들의 꿈의 공간이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주거복지의 정책적 진화를 이어오는 힘이었다”며 “소유에서 공유로 진화 중인 경제 흐름에 부응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재성 의원은 국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주거비용은 낮추고 편의성·활동성을 높이는 공유주택은 신혼부부, 청년에게 맞는 설계”라며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새로운 주거문화를 정착시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에 최원철 한양대 특임교수,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민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사무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이 참여하고 박환용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대표발제를 맡은 최원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세계 최고의 4차 산업혁명기술로 공공주도 임대주거와 공유주거를 확대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청년, 노인에게 저비용·고효율로 주거를 공급할 수 있고 주택연금을 활성화해 노인 주거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 

 

이민규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이 사무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진단한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이 언급한 아이디어는 ▲공적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지속적인 확대 ▲공적임대주택 공급지역 조정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김성달 국장은 “현 정권 이후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불평등과 양극화도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정부의 전면적인 주택 전환을 주문하며 ▲무주택서민 주거권 보장 ▲불로소득 환수강화 ▲주택금융시장 개혁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2건과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 1건도 함께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