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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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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15, 2017, 18:01:06

[보험으로 세상보기] 신뢰는 보험사의 자산..고객의 신뢰를 잃는 행동이 곧 ‘배임’ 아닌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해결이 어려워 보이던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돼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던 빅3 보험사가 일부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언뜻 보기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성화에 못 이겨 입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지급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을 ‘야박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빅3 보험사의 전체 미지급금 규모는 약 3600억원으로 큰 액수이긴 하지만, 한 해에 수 천억원 내지 수 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세 보험사들이 감당 못 할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삼성생명의 지난해 1~9월 당기순이익은 무려 2조 1350억원에 달합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적극 나서지 못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배임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로, 형법 제355조 2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대법 판결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빅3 보험사들이 내놓은 대안이 바로 미지급금 일부 지급입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보험업법 상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규정이 법제화된 2011124일 이후 청구된 보험금만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교보생명은 배임을 우려해 위로금이라는 명칭을 쓰겠다고 했고요.

 

삼성생명은 두 보험사와는 조금 다른 대안을 내놨지만 일부 지급이라는 큰 틀에서는 다른 회사들과 같습니다. 먼저, 보험금 지급 기준 날짜를 2011124일과 201295일로 잡았습니다. 후자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에 대해 보험사들에 지급결정을 내린 날입니다.

 

2011124일부터 201295일 사이의 미지급 건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자살예방 사업에 쓰고, 201296일 이후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고객들에 보험금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배임죄 성립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느껴집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약 600억원,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약 180~200억원 정도를 내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미지급금 규모의 약 28%정도입니다.

 

이것으로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누구는 보험금을 받고 누구는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은 유가족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단 며칠, 몇 주 차이로 지급 여부가 엇갈릴 경우, 추후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배임을 우려해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이 세 보험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8%정도의 금액은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정도 돈은 지급해도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 것일까. 얼마까지는 배임이고, 얼마까지는 배임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빅3 보험사는 말 바꾸기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배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제재를 최대한 면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는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금감원의 책임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다소 억울해하는 것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안 줘도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도 나온 마당에, 무조건 주라고 하는 금감원의 태도가 일종의 갑질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게 현재 보험사가 처한 상황이라면, 빅3 보험사들이 배임의 범위를 넓게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험사에게 있어 신뢰라는 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일 텐데요.  그래서 고객의 신뢰를 잃는 행위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배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 보험사들이 배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신뢰를 유지하는 게 더 큰 손해를 막는 방법일 수 있다고 주주들을 설득하면 안 될까요? 초짜 기자의 순진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발상의 전환이 없다면 자살보험금과 관련현 논란과 파장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만 같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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