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4월부터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적용된 ‘상품비교설명제도’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무적·제도적 문제점이 겹쳐, 도입 두 달 만에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FP학회(회장 이성효)는 지난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품비교설명제의 도입과 금융상품비교·검색서비스의 역할’을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김창호 박사는 ‘상품비교설명제의 도입과 독립보험대리점(GA)의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 도입 이후 영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자체의 미비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상품비교설명제란 500인 이상 대형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험 판매 때 3개 이상의 보험 상품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작년 9월에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됐고, 지난 4월부터 본격 도입됐다.
김 박사는 기본적으로 비교설명제도가 불완전판매 축소라는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은 특약 구성에 따라 상품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품 간 비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또한, 상품 판매 수수료가 중요한 설계사 입장에서는 비교설명에 필요한 3가지 상품을 선정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아닌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고를 유인 동기가 충분하다는 지적. 비교설명을 했다는 설명서만 받고 실제로는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인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비교설명제도가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시행세칙에 위임되지 않아 감독당국이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비교설명에 필요한 각종 자료(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도 원수사인 보험사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박사는 비교설명제도의 개선방안으로 GA 소속 설계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체계 마련을 언급했다. 현재 500인 이상 GA의 숫자는 2016년 말 기준 53개인데, 이 GA 소속 설계사들 간 역량 편차가 커서 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종이 서류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T기기(태블릿PC, 스마트폰 등)를 활용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보험상품 비교시스템인 ‘보험다모아’와 연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등 갱신형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할 때, 최초의 비교설명확인서로 대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박사는 “GA의 존재이유는 제판분리(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통해 보험소비자에게 다양한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비교설명제도는 이러한 취지에 잘 맞는 제도로 볼 수 있지만, 제도적·현실적 문제로 인해 도입 두 달 만에 무용지물 평가를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날 세미나에 참석한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지금의 비교설명제도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현재 금감원에서는 소비자가 한 눈에 비교 상품들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을 마련 중이며, 이를 통해 GA 설계사들의 비교 설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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