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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저신용·취약계층 위해 최고금리 2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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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6, 2017, 11:07:04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금융 소외계층 지원 목표..4차 산업혁명 일자리 확대·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저신용·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고금리를 24%로 내리겠습니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향후 금융정책 추진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이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한다면, 포용적 금융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심 내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크게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생산적 금융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성이 제기됐다”며 “금융은 위험과 보상에 대한 선별기능을 통해 한정된 자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적 분야 보다는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확보에 기여한다”며 “자금이 생산적 분야보다 부동산 투자, 금융회사간 레버리지 거래 등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거시경제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 역할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금융혁신 통한 양질 일자리 확대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지원 위한 금융제도 검토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 통한 국민 소득 증대기반 강화 등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해서는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마련해 법 제도·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권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중 금융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신규 업체의 진입도 촉진한다.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과 이용을 높여 취약 가구·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라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외계층 지원 및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금융은 고소득·고신용자에게 기회가 집중되고, 저소득·저신용자는 기회가 제한되거나 고금리대출 위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포용적 금융이 되려면 그간 금융회사로부터 소외된 계층까지 금융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말하는 포용적 금융의 대상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계층(정확한 신용등급이 없어 중·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대학생 등)뿐 아니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하는 계층(고금리대출 이용자, 연체자, 장기연체자 등)까지 포함된다.

포용적 금융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장기연체채권 정리 통한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중·저신용자 금융환경 개선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저신용·취약계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한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시중금리 추이와 시장 영향을 보고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 3분기에는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감독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과 취급 규모를 확대해 서민 금융부담도 경감한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생산적 금융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앞으로 ‘서민금융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포용적 금융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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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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