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한방 비급여항목 진료비 급증의 원인을 두고 손해보험 업계와 한의사 업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손보업계는 특정 지역에 한방병원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한방진료의 문제를 지적한 반면, 한의업계는 “한방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항변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자유한국당 소속 정종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지난 21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송 위원은 발표를 통해 “대표적인 한방 비급여인 첩약·약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환자와 한방 의료기관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성분·원산지·효능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문제 의료기관에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심평원은 현지확인 심사를 통해 진료비 삭감만 가능하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 권한은 없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해당사자인 손보업계와 한의업계의 입장 차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먼저 토론에 나선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고통을 겪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에 한방치료가 특화돼 있다”며 “한방진료비 증가는 이러한 한방치료를 찾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첩약의 성분과 원산지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애초에 첩약은 원재료를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공개돼 있는데, 소비자 편의를 위해 한의원에서 직접 달여서 제공하는 것”이라며 “또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첩약에는 녹용 등 값비싼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 원산지 공개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박종화 손보협회 자동차보험본부 상무는 한방병원의 숫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점을 들어 한의업계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박 상무는 “전국 한방병원 247개 중 139개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적정하지 않은 한방진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첩약 문제에 대해서도 “첩약이나 약침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에 해당된다”며 “의약품에 성분과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기관을 대표해서는 강지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센터장과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강 센터장은 “첩약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첩약명칭 목록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2016년 기준 1만 1000여개에 달하던 첩약 명칭을 95개로 목록화 하는 작업이 완료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첩약의 원산지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의업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과장은 “보험업계와 의료계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료수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수가 결정을 직접 담당하게 될 심의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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