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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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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4, 2017, 11:09:06

4일 기자간담회서 ‘금융부문 쇄신방향’ 등 발표..숨은 보험금 7.6조 찾아주는 시스템 마련
축하금 등 중도보험금과 소멸시효 미완성 만기보험금 포함..실손보험금 청구내역 분석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7조 6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실손보험료 인하도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부문 쇄신방향’과 ‘생산적금융 주요과제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고 포용적 금융을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최고금리 24% 인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부분 쇄신의 일환으로 최 위원장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인 국민의 소중한 돈을 기반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회사들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그간 일부 금융회사는 상품을 팔 때는 과도한 약속을 했지만 이후 약속된 혜택을 찾아주는 노력은 소홀히 했다”며 “또한 가격산정방식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설명없이 각종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게 될 ‘소비자 중심의 개혁’은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 등이다. 먼저, 작년말 기준 약 7조 6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을 보험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숨은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1조 3000억원, 640만건)을 포함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계약 중간에 지급해야 하는 축하금 등의 중도보험금(5조 1000억원, 283만건)과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1조 2000억원, 24만건) 등이다. 이러한 숨은 보험금을 다 합치면 건수로는 947만건에 이른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보험회사들이 찾아주기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며 “하지만, 휴면보험금 외에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지급 노력을 제대로 해오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9일에 있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을 거쳐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건당국과 협업을 통해 급여화 예정 항목과 자기부담금 정보를 제공받아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하고, 향후 손해율 감소효과를 검증한다.

이밖에 생산적금융 주요과제 추진계획으로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금융업 자본규제 등 개편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대하 정책금융 지원 강화 ▲연대보증 폐지 등이 제시됐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산업·시장 등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의 신뢰도를 대폭 제고하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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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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