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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부실채권 2500억원 소각..교보만 2천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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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5, 2017, 14:09:39

삼성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 등 100억원대 규모..현대해상·KB손보·동양생명 등 소각 실적 無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기관 등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이 소각됐다. 총 규모는 27조원인데, 이 중 보험업계가 소각한 금액은 2519억원 가량 된다. 이런 가운데, 보험업계가 소각한 규모의 80% 이상이 교보생명(2043억원)이 소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목을 끌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미 지난해에 내부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2000억원 가량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소각 여부를 각 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윤경 국회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소각한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2519억원(2만 983건)에 달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을 말한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금융사는 소송이나 추심 등을 통해 언제든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살아있는 빚으로 부활시킬 수 있어 15년, 25년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권을 소각하게 되면 빚이 부활되지 않는다. 

보험사 전체 총액 중 가계대출채권의 소각 규모는 1302억 8000만원(2만 7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기업대출채권 758억 4000만원(104건),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이 457억 8000만원(163건) 순이었다. 

보험사별로 보면 교보생명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규모가 2043억 1000만원(1만 2982건)에 달해 전체의 81% 이상을 차지했다. 가계대출채권이 935억 5000만원(1만 2751건), 기업대출채권 681억 4000만원(93건), 개인사업자 대출채권 426억 3000만원(138건) 등이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상태인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작년에 내부적으로 채권 소각을 결정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의 효력이 없는 채권을 굳이 보유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삼성생명이 138억 2000만원(1573건), 삼성화재 119억원(3047건), 한화생명 109억 4000만원(2506건), 미래에셋생명 55억 9000만원(610건), 흥국생명 40억 9000만원(109건) 등이었다. 나머지 보험사들은 금액이 대부분 5억원 미만이었고,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양생명 등은 해당 기간 중 소각 실적이 없었다.

보험사마다 채권 소각 실적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금융당국이 이번 부실채권 소각 결정을 업계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강제성이 없다보니 교보생명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 실적이 미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가 보유 중인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소각 결정은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번 부실채권 소각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험사들을 비롯한 민간 금융사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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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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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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