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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vs 먹고 살자”..보험학계·의료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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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0, 2017, 18:09:24

보험학회, 문재인케어 정책세미나서 개최..현재 건강보험 보장률 60%대 불과
보험학계 “비급여 거품 해소 우선” 주장..의료계 “적정수가 확보 선행 돼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의 정착 과제를 두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보험학계는 “비급여 진료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학계는 “진료수가를 정상화하면 비급여 문제는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두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한국보험학회(회장 김헌수)는 20일 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케어의 정착 과제 및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 쟁점과 과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민영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역할과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재원을 투입해 왔지만, 비급여 영역의 진료비 상승 규모가 재원 투입량보다 훨씬 커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장률 80%를 목표로 약 6조 6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렀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보험학계와 의학계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보험학계는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을 지적하며 이를 줄이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의학계는 의사들이 낮은 진료수가를 보충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를 늘렸기 때문에 진료수가를 정상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보험학계를 대표한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한계와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발표를 통해 문재인케어의 의미와 한계점을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제의 핵심인 비급여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환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가 재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추가 재원 투입과는 별개로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상당 부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의 한계점으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가 여전히 국민건강보험 중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공사건강보험 연계법이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을 환수하고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에만 집중돼 있어 방향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의학계 발표자인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비급여 해소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비급여를 급여로 편입했을 경우 의료계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들이 낮은 급여수가를 비급여 진료비로 일부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의료계에서는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수가가 정상 가격의 8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줄어들게 될 비급여 진료비만큼 급여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방안으로는 ‘혼합진료(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 병행)’ 금지와 ‘신포괄수가제’ 전면 확대를 제안했다. 신포괄수가제란 기존 포괄수가제(질병별로 정해진 의료비 책정)에 검사·처방 등 의료행위 때마다 적용되는 행위별수가제를 결합한 제도다.

김윤 교수는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으로 의료계와 전문가, 시민·환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정부가 국고지원액에 대해 명확한 약속을 하고, 제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19년에 중간평가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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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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