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오는 19일부터 대형 건물 등 화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추진된다. 특수건물 화재 경우 대물배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대인배상 보험금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해 ‘사고 1건당 10억원’으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령 시행일인 내일부터 신규가입이나 갱신되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특수건물 화재 경우 대물배상 가입 의무화 ▲대인배상 보험금액 상향 ▲보험가입 기준일 명확화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개정된 화재보험법은 특수건물 화재 경우 대물배상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사고 건당 10억원으로 규정한다. 기존에는 특수건물 화재에 대해 자기 건물 보상과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 배상책임보험만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여기에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해 의무 가입하도록 바뀐 것이다. 또한, 대인배상 보험 가입금액이 인당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기존에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8000만원이었다.
여러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함에도 유사한 의무보험 제도에 비해 대인배상 보험금액이 낮아 충분한 배상이 어려웠다. 이에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이 ‘피해자 1인당 1억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험가입 기준일도 명확해진다.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유 별로 특약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기준일(기준일부터 30일 내 가입)을 세분화된다. 건물 신축, 소유권 변경 외에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점이 불분명했던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 건축시’는 사용승인일(건축법)과 사용검사일(주택법)로, ‘소유권 변경시’는 소유권 취득일로, ‘그 밖의 경우’는 특수건물 안전점검에 대해 최초로 통지받은 날로 분명하게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가 개선된다. 최초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15일 전에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된다.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의무보험의 가입범위와 보험금액을 현실화해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며 “특히,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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