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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회장 “소비자 현혹하는 보험상품명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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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09, 2017, 10:12:41

금소연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 진행..“소비생활 실천운동 전개해 연맹 재정 마련할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상품의 이름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 등이 대표적인 예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선이 시급합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8일 오후 ‘제7대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취임식’ 행사 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임 후 목표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조연행 회장은 최근 주의깊게 지켜보는 사안으로 보험상품명의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판매 중인 보험들의 상품명이 그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다는 것. 

조 회장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가 최근 몇 년 새 생명보험사들에서 출시 중인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이란 이름의 ‘종신보험’ 상품들이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보장하는 보장성상품이기 때문에 연금과 같은 저축성상품과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저축성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높고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뗀다.

하지만, ‘연금’이 강조된 이러한 상품명을 보고서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임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게 조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일부 보험상품명이 그 상품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 분야에서는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 문제와 예전에 판매된 유배당 상품들의 배당금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연체 때 은행들이 매기는 가산금리의 산출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조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언급하며 금융산업이 지나치게 금융사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때 자사가 선정한 자문의의 의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보험사가 선정한 자문의의 정보가 보험소비자에게 공개돼야 한다”며 “만약 자문의 정보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해당 자문의의 소견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소비생활 실천운동’ 전개를 통해 회원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조직의 재정을 튼튼히 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소비생활 실천운동은 일종의 소비자 공동구매 방식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을 모아 협상력을 키워 상품 가격을 낮추고, 그 이익분의 일부를 연맹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은 “4년 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세웠고, 이를 통해 회원들을 규합할 것”이라며 “초창기 전국 6개로 시작해 현재는 80개 단위조합에 1만명의 조합원이 있고, 앞으로 그 수를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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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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