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 예외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한, 민간 금융사에 당장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 “일반 은행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규제 예외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현재 영업해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은산분리 규제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며 “유예를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노동이사제를 도입 중인 유럽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법 체계나 노사문화 면에서 다른 점이 많다”며 “노동이사제는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뒤에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권은 특히 급여 수준이나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 양호한 수준인데, 그동안의 노사갈등을 보면 항상 급여인상을 둘러싼 것들이 주를 이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합의 등이 이뤄진 뒤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제(20일) 발표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개선 권고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권고안이) 나올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앞서 혁신위는 민간금융사에 대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혁신위는 자문기구로서 금융행정의 과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을 것이며, 이를 충실히 이해할 생각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로서는 지향점은 이상적으로 두되, 실현가능성이나 법적인 문제 등을 신중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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