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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예대율 산정時 가계대출에 가중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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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1, 2018, 12:01:00

LTV60%초과 주담대 RW 상향·가계대출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가계신용 40조원 감소 예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가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대표적인 은행 건전성 지표인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 100% 이내 관리)’ 산정방식을 개선해, 가계대출에는 15%의 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고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5% 하향 적용한다. 

또한, LTV가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고위험 주담대’에 포함시켜 BIS비율 산정 때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한다. 가계대출부문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해 가계대출이 늘어날 경우 추가 자본을 쌓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0조원의 가계신용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규제 등 개편 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확정한 바 있다.

◇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가계대출에 가중치 부여

은행 예대율은 ‘(원화)예수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로 100%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대출금은 가계대출금과 기업대출금으로 나뉘는데, 현재는 두 부문이 1:1로 매칭되지만 앞으로는 가계대출금에 15% 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고 기업대출금에는 15%를 하향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시중은행의 예대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기업대출이 많은 지방은행 예대율은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1개 은행이 규제비율(100%)을 초과하는 등 시중은행 전체 평균 예대율은 98.1%(2017년 9월 기준)에서 99.6%로 상승한다. 

한편, 예대율 상승으로 예수금 조달이 증가하더라도 시장금리가 급격히 변동할 우려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시중은행이 대출금 감소없이 현재 예대율(98.1%)을 유지하려면 약 11조원의 추가 예수금이 필요한데, 이는 총예수금(약 856조원)의 약 1.3%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

이번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안은 은행들의 준비기간(6개월 유예기간 부여)을 감안해 올 하반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기업부문 간 자금배분 유인구조 개선이 주목적인 만큼, 기업대출이 없는 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 방식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 ‘LTV 60% 초과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해 ‘고위험 주담대’에 대해 BIS비율 산정 때 높은 위험가중치(RW, Risk Weight)를 적용 중이다. 만기일시상환대출이나 3건 이상 다주택 담보대출자는 RW 50%, 만기 때 원금상환 10% 미만 대출은 RW 70% 등이다. 일반 주담대의 RW는 35%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LTV 60% 초과 주담대의 RW를 기존 35%에서 70%로 2배 상향한다. 다만, 은행별 BIS비율 하락 등의 영향을 감안해 RW를 2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보완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은행권 평균 BIS비율이 최대 약 0.14%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부문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거시건전성 규제로, 과도한 가계대출 팽창에 대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신용 팽창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해, 가계부문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고 은행시스템 복원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적립판단지표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적립비율’을 결정한다. 이후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1% 적립비율을 결정하면, 가계신용 비중이 50%인 은행의 경우 0.5%(1%×0.5) 추가 자본적립 의무가 발생한다.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은 판단지표 시뮬레이션 등 세부 모형설계를 거쳐 내년부터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경기대응완충자본과 마찬가지로 미충족 때 이익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가 이러한 자본규제를 통해 노리는 것은 금융의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 회복이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역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 예를 들어. 은행경영실태평가 때 경영관리 부문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별도의 평가 가중치(예: 5%)를 신설하는 등이다. 

정부는 이번 자본규제로 향후 3년~5년 사이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감축 유인이 최대 11조원, 주담대 감축유인(전 금융권 포함)은 최대 36조원이며 두 감축유인의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수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규제 개편에 대해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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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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