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국토교통부

[7·10 대책] 양도세 최대 30%P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 내년 6월 전에 집 팔라”

[7·10 대책] 양도세 최대 30%P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 내년 6월 전에 집 팔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전부 끌어올려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제도는 4~8년의 임대유형을 폐지하고 해당 유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장차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시 초등생 돌봄센터 의무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시 초등생 돌봄센터 의무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생 돌봄 센터가 의무 설치될 전망입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이 오는 ...
정부, 하반기 공공주택 총 6만8000호 공급

정부, 하반기 공공주택 총 6만8000호 공급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국 총 172곳의 공공주택 6만8022호를 공급한다고 24일 알렸습니다. 연말까지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분양의 입주자를 순차 모집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전국 ...
“아파트 하자 입주 전 해결해야”...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하자 입주 전 해결해야”…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완공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고,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이를 발견해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다면,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이를 ...
‘뜨거운 감자’ 6·17 대책...실수요자들이 불안한 이유

‘뜨거운 감자’ 6·17 대책…실수요자들이 불안한 이유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투기꾼들 잡으려다 무주택자들을 잡는 게 아닐까?’ 정부가 오늘(19일)부터 본격 적용하는 ‘6·17 부동산 대책’. 실거주를 기준으로 주택 구매 및 임차 수요를 구분하고, 법인과 ...
[6·17 대책 ②] 갭투자 원천 차단...무주택·1주택자 대출 제한

[6·17 대책 ②] 갭투자 원천 차단…무주택·1주택자 대출 제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 입주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실거주 조건이 추가됩니다. 특히 규제지역의 1주택자는 ‘갭투자’의 가능성 때문에 전세대출을 ...
[6·17대책 ①] 정부, 수도권 전역·대전·청주 규제지역 확대... “후속 규제 계속”

[6·17대책 ①] 정부, 수도권 전역·대전·청주 규제지역 확대… “후속 규제 계속”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오는 19일부터 경기와 인천, 대전, 청주 등 지역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됩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할 수 ...
‘서울외곽순환선’의 새 이름은  ‘수도권제1순환선’

‘서울외곽순환선’의 새 이름은 ‘수도권제1순환선’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서울을 둘러싼 고속국도 제100호선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3개월 간 새 이름을 홍보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의 명칭이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
음주·뺑소니 사고내면 최대 1억 5400만원 물어낸다

음주·뺑소니 사고내면 최대 1억 5400만원 물어낸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이달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고를 내면 물어야 할 금액이 400만원에서 1억 5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군인 급여를 보상범위에 포함하고,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도 ...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전수조사...자진신고 6월까지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전수조사…자진신고 6월까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과다 증액 등 의무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자진신고된 건에 대해선 행정처분 면제나 감경 ...
신혼희망타운, 입주 허들 낮추고 15만호 추가 공급

신혼희망타운, 입주 허들 낮추고 15만호 추가 공급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2025년까지 총 55만호를 추가 공급하며 저금리 대출 상품도 지원합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
정부, ‘미니신도시’ 들어설 용산 정비창 일대 거래 규제 강화

정부, ‘미니신도시’ 들어설 용산 정비창 일대 거래 규제 강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복합개발이 예정된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택지에 대한 거래 제한이 강화됩니다. 이 곳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용산구청 등에 용도를 밝힌 후 허가를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