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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으로 부동산 매입한 법인 3곳 덜미...京畿, 2억 추징

2020.11.09 16:05:36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장기간 사업실적이 없는 일명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후 세금을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탈세 행위가 의심되는 도내 법인 51곳을 조사했고, 이중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 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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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 90%까지 오른다...국토부 “매매·전세가 영향 크지 않아”

2020.11.03 18:04:56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올라갑니다. 대신 1주택자의 재산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할인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시지가 현실화 및 주택 재산세 인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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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김현미 “LH 임대주택 부실, 중소기업 자재 쓴 탓”

2020.10.23 18:12:36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하자는 품질이 저열한 중소기업 제품을 쓴 게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LH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LH 임대주택은 옆집과 벽을 사이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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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이재명 “국토부는 하겠다는 입장”...경기도형 기본주택 현실화?

2020.10.20 17:49:15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란 역세권에 30년 동안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다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이미 이 사업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 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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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진성준 “HUG, 악성채무자에 전세보증금 1200억 ‘먹튀’당해”

2020.10.19 17:42:37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다주택 악성채무자가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고 대부분 ‘먹튀’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악성채무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2013년 출시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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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 가르는 임대차법은 위헌”...임대인들, 헌법소원 심판 청구

2020.10.19 13:46:53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등록임대사업은 단기 임대를 없애는 등 제도를 바꾼 것에 반발해 임대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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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野 “전세난에 홍남기도 쫓겨났다”...김현미 “시간 더 달라”

2020.10.16 16:57:13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를 향한 한바탕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 집값 폭등의 책임을 물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책이 정착하기까지 좀 더 지켜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역대급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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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오섭 “차량 강탈에 무단 대출도...버스기사 생존 위협하는 지입제”

2020.10.16 14:01:05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세버스를 소유한 개인이 버스회사에 수수료(지입료)를 내고 영업하는 '지입제' 버스가 온갖 갑질 폐해의 온상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버스 이용객이 줄면서 지입료를 연체하자 회사에서 기사의 차량을 강탈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실태파악 중입니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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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오섭 의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자갈철길’될 위기”

2020.10.15 14:58:42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호남고속철도의 2단계 구간이 '콘크리트궤도'보다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이 떨어지는 '자갈도상'으로 지어질 계획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가철도공단(KR)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구간이 콘크리트궤도의 뛰어난 경제성과 환경성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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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송석준 의원 “코레일 입점상가, 영업난에 올해 수억원 적자”

2020.10.15 14:02:42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여파로 철도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코레일 역사 내 상가들도 적자에 허덕이는 등 영업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역사 내 상가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올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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