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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한탕, 버티면 끝?…과징금 신설로 달라질 것”

2023.08.17 15:36:4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고 있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본시장의 근간인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증권범죄 대응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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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SR 규제 우회수단” 50년 만기 주담대 ‘경고’

2023.08.16 16:53: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놓고 은행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중은행이 앞다퉈 출시한 '50년만기' 대출은 물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까지 콕 집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전체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정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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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동참…5.4조 규모 우대상품 신설

2023.08.16 13:19:5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가 합동으로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은 갈수록 격화하고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민·관이 함께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를 떠받쳐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산물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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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 도입 5년 유예

2023.08.15 15:45:4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한달여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하는 게 핵심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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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개업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650억 환급

2023.07.30 17:28:4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1일부터 전국 300만4000곳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로 0.5~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13만6000개 중 95.8%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1000개)은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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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DSR 40%→DTI 60%

2023.07.26 14:08:0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27일부터 1년동안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풉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안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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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30자문단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수수료 개선” 요청

2023.07.24 17:14:0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감독원·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30자문단과 청년 금융교육 및 자산형성 지원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2030자문단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겠다는 현정부 약속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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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근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에 박민우 혁신기획단장

2023.07.21 19:34: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임 자본시장국장으로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을 임명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자본시장국은 조직화·지능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증권범죄 근절을 목표로 지난해말 확대개편된 금융위 주요부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인사는 이달초 이윤수 전 자본시장국장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승진이동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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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투명성 부족·좀비CB 적극 개선하겠다”

2023.07.20 15:09:3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환사채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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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내 자금세탁방지 업무전문성 강화

2023.07.20 10:35: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20일 FIU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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