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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금융위, 가상자산 관리부처 지정…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2021.05.28 17:32:33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관심을 받던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징수합니다. 금융당국은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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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2021.05.27 11:00:53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오는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인터넷은행이 이같은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해당 은행과 최대주주의 신규 금융업 진출을 위한 인허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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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결합 제도 개선”

2021.05.26 18:09:24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데이터 자가결합을 허용하는 등 결합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데이터 결합 기업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데이터 결합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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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TCFD 지지선언…기후변화 대응활동 강화

2021.05.24 17:25:51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등 14개 유관기관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CFD)’ 및 TCFD 권고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TCFD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위해 2015년 설립된 글로벌 협의체인데요. 이번에 지지를 선언한 TCFD권고안은 2017년 발표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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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금 깎기만 하는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한다

2021.05.24 15:37:38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보험 계약자 보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깎으려고만 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손해사정사 제도를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보장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위탁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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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2021.05.12 16:36:46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영위를 예비허가 했습니다. 금융위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했다는 근거로,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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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금소법 오늘부터 시행...금융소비자법 10문 10답

2021.03.25 10:01:17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질문을 정리하고 관련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이 크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날부터 금융권 현장에 본격 도입·적용됩니다. 금감원이 제공한 ‘10문 10답’의 질문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 ▲소액분쟁조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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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업비트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법적 테두리로...특금법 개정 완료

2021.03.22 12:00:00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특금법 하위규정 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가상자산사업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 예외 사유와 가격산정 방식이 구체화되고 금융회사 등은 의심거래 보고 대상을 결정한 시점부터 3일 이내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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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이것 확인하세요”...금융위, 가상자산거래 유의사항 발간

2021.03.16 10:14:02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신고 의무가 부과되면서 일부 기존 사업자들이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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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내부통제 소홀하면 과태료 철퇴 맞는다

2021.03.10 15:12:32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에 소홀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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